1. 뒷좌석 안전벨트 안 매면 과태료
택시나 전세버스 또는 고속버스를 탑승하는 승객의 책임도 강화된다.
① 올해부터는 시속 90km 이하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자동차 뒷좌석에 앉은 사람도 반드시 안전벨트를 착용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3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운전자는 벌금 3만원)
이전 안전벨트 착용 규정도 강화된다.
② 승객이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으면 운전자는 이전 3만원보다 3배 이상 늘어날 1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하고, 운전자의 안전벨트 악용 관련 교육을 소홀히 한 운송사업자는 20만원의 과징금을 내야 한다.
③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이 올 상반기 시행되면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는 승객은 아예 탑승을 못 할 수도 있다. 과태료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 운전자가 안전벨트 착용?거부하는 승객의 탑승 자체를 거부할 수 있기 때문이다.(3월 31일부터 시행 예정)
2. 스쿨존(어린이 보호구역) 법규위반 처벌 강화
① 1월 1일부터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내에서 시간제를 지정하여 오전 8시부터 오후8시 사이에 교통법규를 위반하면 내용에 따라 범칙금과 과태료가 지금의 최대 2배로 늘어난다. (어린이보호구역내 20km/h 이내 과속과, 주, 정차위반의 경우 과태료 사전통지 후 이의제기 기간(10일) 중 자진납부 할 경우 해당과태료의 20% 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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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행위 |
승합차 |
승용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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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행금지. 제한위반 |
5만원►9만원 |
4만원►8만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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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정차 위반 |
5만원►9만원 |
4만원►8만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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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도위반 |
40km/h초과 |
10만원►13만원 |
9만원►12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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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0km/h |
7만원►10만원 |
6만원►9만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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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km/h이하 |
3만원►6만원 |
3만원►6만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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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 지시위반 |
7만원►13만원 |
6만원►12만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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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자 보호의 무불이행 |
횡단보도 |
7만원►13만원 |
6만원►12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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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이외 |
5만원►9만원 |
4만원►8만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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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행위 |
면허벌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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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도위반 |
40km/h초과 |
30점►60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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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0km/h |
15점►30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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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km/h이하 |
없음►15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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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 지시위반 |
15점►30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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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자보호의 무불이행 |
횡단보도 |
10점►20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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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이외 | ||
3. 자동차 운전면허 기능시험 폐지
①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자동차 운전면허 시험 중 기능시험이 폐지된다.
실제 기능시험이 없어지면 운전면허 취득에 들어가는 비용이 현재 75만 8000원의 40% 수준인 29만 7000원으로 줄어든다. 또 10시간의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학과시험도 면제받는다.
4. 자기차량 수리비용 부담 한도 상향
① 올해부터는 교통사고로 운전자가 자기 차량을 수리할 경우 50만원 한도 내에서 수리비용의 20%를 책임져야 한다. 2011년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자차손해 자기부담금은 가입과정에서 고객의 선택 없이 사고발생시 자차손해 보험금의 20%를 자동으로 부담하는 비례공제방식이다. 단, 최고 부담금은 50만원이며, 최소 부담금은 고객이 선택한 물적사고할증기준금액에 따라 달라진다.
②장기 무사고 고객의 보험료 할인 폭 확대로 12년 무사고 운전시 최고 60%할인에서 앞으로는 12년 무사고 이후에도 6년에 걸쳐 추가로 10%를 더 할인하고 최고 70%까지 할인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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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변경 전 |
변경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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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뺑소니, 음주운전 |
2년 |
2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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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위반, 속도위반, 중앙선침범 |
1년 |
5. 기상 상황에 따른 최고제한속도 변경
① 경찰청은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기상 상황에 따라 최고제한속도를 도로교통법에 맞춰 조정하는 가변제한속도 제도를 시행한다. 악천후 시 20~50% 감속하도록 되어 있는 현행 도로교통법에 맞춰 자동으로 제한속도를 변경키로 한 것이다. 날씨 상태변화에 따라 제한속도 역시 바뀌고 자동으로 제한속도가 변경되고 표지판 숫자도 바뀌는 가변제한속도 제도를 도입하기로 하고 이르면 7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주간이라도 눈이나 비, 안개등의 악천후시 그리고 터널 주행시에도 의무적으로 헤드램프를 점등해야 한다. 등화의무를 지키지 않은 차량의 경우 20만원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형에 처해지게 된다.
6. 경차 유류세 환급지원 연장
① 지난해 말 폐지되기로 예정돼 있던 경차 소유자에 대한 연간 10만원의 유류세 환급이 내년 말까지 연장 시행된다. 이에 따라 지난해 판매가 급격하게 증가했던 경차의 인기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7. 유럽산 수입차 가격 인하
① 올 7월 1일 한• EU FTA가 발효될 예정이어서 유럽에서 생산돼 국내에서 판매되는 차량의 가격이 소폭 인하된다. 반면 한• 미 FTA는 최종 협상안이 양국 국회의 비준을 받지 못해 아직 발효시점이 정해지지 않아 미국산 수입차 가격인하 시기는 확정되지 않았다.
8. 경부고속도로 휴일 버스전용차로제 시간 변경
① 올해부터 경부고속도로의 휴일 버스전용 차로제 시작 시간이 이전 오전 9시에서 오전 7시로 두 시간 앞당겨진다. 종료 시간은 오후 9시까지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에 경부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운영시간은 기존 12시간에서 14시간으로 늘어난다.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
9. 뺑소니 차량 파파라치 시행
① 올 하반기부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개정에 따라 뺑소니 차량을 신고해 운전자가 검거하면 100만원 범위 내에서 포상금을 지급받게 된다. 올 11월말부터는 오토바이 등 이륜자동차는 전용주차장에 주차해야 한다.
올 1월1일 이후 신규 등록되는 사업용 차량에는 전자식 운행기록장치(블랙박스)가 의무적으로 장착되고 위반하면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자동차에 사용되는 고압가스 용기의 검사는 안전관리 체계가 국토해양부로 일원화됐다.
10. 중고차 허위매물도 처벌대상
① 국토해양부와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따르면 정부는 2011년 시행을 목표로 자동차 이력관리 강화, 허위광고 처벌규정 마련등을 골자로 한 자동차차관리법을 개정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인터넷을 통한 중고차 매물을 광고하는 매매업자는 차량이력을 비롯해 판매업체, 판매자 정보등을 의무적으로 명시해야 하고, 허위, 미끼 매물을 게시하다가 적발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는다. 2011년중 시행 목표로 현재 진행중이다.
11. 운전면허 미휴대 처벌 폐지
① 기존 운전면허 미 소지시 범칙금 3만원에서 2011년 부터는 이 조항이 사라진다. 대신 면허증을 휴대하지 않더라도 본인 신원이 확인 가능(신분증 등)해야 한다.
② 2011년부터는 교통단속 회피장치에 대한 처벌이 강화 된다. 꺽기 번호판 등드의 단속 회피장치들에 대한 처벌이 6개월 이하 징역 혹은 200만원 이하 벌금으로 대폭 강화 된다.
③ 폭주족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어 2년이하 지역 및 500만원이하의 벌금 처리는 물론 행정 처분도 가능해진다. 폭주 동승자의 주도행위도 처벌 대상이 된다.
④ 1종 대형면허로 운전가능한 차종이 건설기계 3종을 포함하여 확대된다.
12. 주차장에서도 음주운전 처벌
① 그간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닌 곳에서는 음주운전으로 인정받지 않았지만, 2011년 1월 24일부터 시행되는 법규에 따르면 도로가 아닌 곳에서 음주상태에서 운전시에도 음주운전이 적용된다. 주차장이나 교내, 아파트 단지내 등등 도로가 아닌 곳에서도 음주 처벌이 가능하며, 3년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대리운전 이용시 주차장 입구 등까지만 운전을 부탁했는데 주차까지 완료해야지만 처벌을 받지 않는다.
지금까지 주차장내 사고시는 도로교통법이 적용되지 않아서 민사처리 되던 것이 형사처벌이 가능해진다.
13. 신용카드를 이용한 과태료 납부방식 도입
① 국민들의 과태료 납부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현금, 계좌이체 외에 신용카드로도 과태료를 납부 할 수 있게 된다. 1회 납부 가능한 과태료 금액은 200만원(가산금 및 증가산금포함) 한도이며, 해당 과태료금액의 1.5%이내에서 수수료가 발생( 2011년 1월 24일부터 경찰서 민원실, 지구대, 파출소에서도 신용카드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납부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