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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의 한국자동차튜닝협회(KATA) 구성, 시작부터 심각하다.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3.09.25 10:03	조회 : 6557

국토교통부의 한국자동차튜닝협회(KATA) 구성, 시작부터 심각하다.

지난 8월 1일자로 국토교통부에서는 수십 년만에 처음으로 자동차 튜닝산업 활성화에 대한 발표를 하여 많은 기대를 하였다. 핵심 튜닝자료를 제공한 필자로서는 그대로 발표하는 정부를 보면서 드디어 기대에 부응하기를 바라고 있다. 지금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기 때문이다.

물론 국토교통부와 여러 사안에서 심각한 대립을 하고 있는 필자와 사이가 좋지 않아 모든 자문에서 배제된 필자의 입장에서도 그래도 제대로 하기를 바라고 있다. 제대로만 하면 새로운 산업 구성과 고용창출 등을 바랄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대기업도 그렇지만 중소기업의 먹거리를 풍부하게 만든다는 점에서 잘 되기만을 바라고 있다.

필자의 생각으로는 튜닝산업에 대한 역할을 정부 부서가 나누었으면 하는 생각이다. 이미 국토교통부는 완성차를 중심으로 자기인증제 등을 실시하고 있으니 굳이 품목별로 규모가 크지 않는 단순 튜닝부품에 대한 인증은 사전 인증제 개념인 산업통산자원부가 담당하여 역할을 나누고 서로 견제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이다.

특히 튜닝부품은 시장에 출시되기 전에 완벽한 인증을 하여 소비자가 사용하는 만큼 자기인증제 같은 사후인증제 개념은 책임 확보측면에거 산업통산자원부가 맞는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이미 기업도 그렇지만 정부도 독과점의 폐해를 아는 만큼 역할을 나누어 경쟁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구조라고 판단된다. 특히 지난 7년전 산업통산자원부에서 자동차 부품에 대한 인증을 뺏어와서 제도적 안착은 커녕 묻어놨던 전례를 보면 튜닝부품 인증제는 산업통산자원부의 역할이 더욱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최근 벌써부터 문제가 되는 사안이 발생하고 있다. 이번 튜닝산업 활성화에서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하여야 하는 국토교통부 산하단체 한국자동차튜닝협회(KATA)의 구성을 싸고 시작부터 시장을 흐리고 있다는 것이다. 국토부의 위임을 받았다는 개인이 정관을 가지고 다니면서 회장이니 임원을 위촉한다고 하면서 가입비나 인증비 등 비용적인 언급을 하고 다닌다는 것이다. 전후를 살펴보면 자동차 업계의 인사는 아니고 국토교통부와 관련이 있는 가는 확인을 하지는 못했다.

그러나 튜닝에 대한 관련 정보가 부족한 국토교통부에서 급하게 발표한 협회 구성을 위하여 건설 등에서 관련한 인사에게 위임한 느낌이 강하다는 것이다. 한국자동차튜닝협회 전신의 이력도 직접적인 관련자가 아닌 사람이 정리하고 다닌다는 것도 우습지만 함께 가지고 다니는 정관을 보면 더욱 심각하다.

초기 구성을 위하여 기존 업체 중 중추적인 인사를 회장 등의 임원 위촉을 언급하면서도 막상 정관 내용 중의 회장의 자격 기준을 보면 국토교통부 몇 급 이상의 자격 등이 포함되어 있어서 국토교통부가 초기부터 산하단체에 자리를 확보한다는 취지라는 것이다.

그렇치 않아도 국회 등에서 정부 사단법인 등 산하단체를 구성하는 목적 중의 하나가 실질적인 해당 산업 활성화가 아닌 퇴직자 자리 확보를 위한 예우라는 욕을 먹고 있는 상황에서 또 하나의 자리를 만든다는 것이다. 시작도 하기 전에 자리 확보가 우선인 또 하나의 슬픈 자화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자동차 튜닝산업은 자동차 분야에서 몇 남지 않은 새로운 영역이다. 그 만큼 지금까지 부정적인 시각이 컸던 만큼 기대도 큰 영역이라는 것이다. 신기술 개발, 새로운 자동차 산업 육성, 이에 따른 고용창출 등 다양한 기대가 된다고 할 수 있다. 특히 관련 산업인 모터스포츠까지 고려하면 약 5~6조원 시장도 기대된다고 할 수 있다. 경쟁관계인 산업통상자원부의 자동차 튜닝산업 움직임에 놀라 급히 발표한 것은 이해되지만 시작부터 이 모양이니 한심하다고 할 수 있다.

관리감독을 하지 않는 것인지 알고도 모른 척하는 것인지는 담당부서가 잘 알겠지만 국민은 이미 짐작하고 있다는 것이다. 튜닝 관련기업 몇 군데에서 항상 얘기하는 것이지만 미워서 필자를 제외하는 것은 이해되지만 최소한 제대로 된 협회는 구성하라는 것이다. 그리고 필자의 자료를 활용하여 발표까지 하였고 다른 대학에 정책연구 영역을 맡겨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으나 최소한 도움이 되었다는 연락은 해주는 것이 도리가 아닌가 하는 것이다. 정부는 국민을 대표하는 기관인 만큼 쓴소리 조금 한다고 배척하고 필요한 것만 받아먹는 집단은 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 만큼 정부는 중심을 잘 잡아 국민의 편에서 생각하여야 하는 것이다.

한국자동차튜닝협회(KATA)의 구성은 제대로 하지 않으면 시작도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도리어 산업통산자원부의 역할을 더욱 기대한다는 것이다. 괜히 하지도 못하면서 더욱 엉망으로 만드는 것은 아닌지 걱정스럽다. 주변에서 바라보는 우려 깊은 시각을 제대로 인식하였으면 한다. 아직도 국토교통부는 제대로 된 튜닝정책을 바라는 국민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으면 한다.

미국 마르퀴스 후즈후(Marquis Who’s Who)가 발행하는 세계인명사전(Who’s Who in the World)을 비롯해 세계 주요 인명사전에 수십차례 등재된 대림대학 자동차공학과 김필수 교수가 애정어린 눈으로 본 자동차산업에 대한 글입니다. 김 교수는 낙후된 중고자동차, 정비, 튜닝 및 이륜차 분야를 활성화하기 위해 각종 단체를 조직하거나 세미나, 포럼 등을 개최하는 등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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