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매입부가세 정상 인정을 위한 호소의 글

사  안 : 중고차에 대한 매입부가세공제율 축소(2013년 세제 개정안)의 부당성에 대한 호소

수  신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 위원님

호소인 : ○○ 자동차매매사업(수출)조합 ○○장 ○○○

제  목 : 중고차 매입부가세 공제율 축소계획의 부당성에 대한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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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 위원님!

먼저 국민행복의 실현을 위해 헌신하시는 ○○○위원님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 자동차매매사업(수출)조합 ○○장 ○○○ 입니다

저희 ○○○는 중고자동차매매(수출)를 생업으로 하는 사업자들의 대표 단체로서 전국에 걸쳐  ○○여개 중고차자동차 매매(수출)업체를 구성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매매(수출)업체별로 평균 ○○명 정도의 매매사원들이 근무하고 있어 대략 ○○○○명 정도의 매매사원들이 우리 ○○○ 산하의 매매상사에서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8월 8일 기획재정부에서는 아래와 같이 2013년 세제개편방향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에 따르면 중고차에 대한 매입부가세 공제비율이 현재의 9/109에서 2014년부터는 5/105로 무려 42.3%가 축소되게 되어 있습니다.

과세기반 확대를 위해 각종 비과세,감면 특례를 정비하는 차원에서 기획된 개편방향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복지재원의 조달을 위해서는 국민 모두가 어느 정도는 세 부담을 감수해야 하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위의 개정안은 중고차매매업의 기본 구조에 대한 몰이해의 바탕에서 획일적 시각으로 수립된 것으로서 자칫 세수 증대의 효과를 전혀 보지도 못하고 중고차거래를 지하경제로 후퇴시키기만 하는 매우 위험한 내용입니다. 명분도 없고 실리도 갖추지 못한 개편 방향인 것입니다. 

그 이유에 대해 설명을 드리고 저희 업계에서 요구하는 방안을 제시하려 합니다.

■ 금번 세제 개정안의 문제점

1. 특례 혹은 감면이라는 인식의 문제점

중고차에 대한 매입부가세는 조제특례제한법 제 108조에 그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조세특례에 관련된 법령에 그 근거가 있기 때문에 매입부가세의 의제공제에 대해서 마치 특례를 베풀고 있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업적 목적으로 중고차를 거래(판매)할 경우 당연히 부가세를 납부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러한 중고차를 상품(원재료)으로 매입할 경우 그에 대한 매입부가세도 당연히 인정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개인 등이 소유한 중고차를 상품(원재료)으로 매입해 올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못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실제 매입금액의 일정비율(Ex: 10/110 혹은 9/109)을 매입부가세로 의제해서 인정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중고차를 하나의 유통상품으로 간주한다면 그 상품에 대해 매입부가세를 인정해 주는 것은 극히 당연한 일이면 특례라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의 세제개편에서 비과세,감면의 특혜 정리 차원으로 중고차에 대한 매입부가세 공제율 축소를 거론하는 것은 옳지 않은 일입니다.  

2.. 부가가치세 기본 취지와의 상충.

중고차 판매가격에 포함된 매출부가세의 비율은 10/110입니다. 우리나라의 부가세율이 10%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현재 중고차에 대함 매입부가세 인정 비율은 9/109입니다. 2011년도부터 그렇게 축소되어 적용되어 왔습니다. 논리적 이유도 없이 9/109로 축소되어 있습니다.

10/110과 9/109의 차이로 인해 현재에도 모순적인 부가세 납부가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천만원에 매입한 중고차를 그대로 천만원에 판매해도 8.3만원의 부가세를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부가세 공제율을 5/105로 축소한다면 천만원에 매입하고 같은 가격으로 판매해도 43.3만원의 매우 큰 금액의 부가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부가가치가 전혀 창출되지 않았슴에도 불구하고 획일적으로 부가세가 부과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어 있습니다. 매출이익이 전혀 없슴에도 부가세를 납부해야 하는 모순이 있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는 거래의 과정에서 창출된 부가가치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구조인데 이러한 기본 구조와 배치되는 결과를 가져 오는 것이 금번 중고차 관련 세제개편의 내용입니다.

3. 세금부과의 비례성,형평원칙과의 불합치

매입금액에 대해 5/105라는 임의의 축소 공제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매입금액의 크기에 따라 납부부가세의 크기가 달라지는 모순이 발생합니다. 즉, 백만원이라는 같은 매출이익에 대해서도 매입금액의 크기에 따라 부가세 납부율이 엄청 큰 차이가 나타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백만원에 매입한 중고차에 백만원의 매출이익을 붙여 팔면 134,199원(13.4%)의 확정 부가세가 계산되는데 비해 이천만원에 매입한 중고차에 백만원의 매출이익을 붙여 팔게 되면 956,710원(95.7%)의 확정 부가세가 계산되게 됩니다. 같은 매출이익에 대해 이렇게 과다한 부과율 차이가 나는 것이 정상일 수가 없습니다.

매출이익률이 30% 이상의 경우에는 세후 이익을 기대할 수 있지만 5%~10%라는 보통의 매출이익률 하에서는 세후 이익을 거의 기대하기 힘든 구조입니다. 고객에게 30% 이상의 바가지를 씌워 판매토록 유도하는 것이 세제 개편의 올바른 방향일까요?

4. 이중과세 모순점 확대.

신차 출고시 이미 부가세를 납부한 중고차에 대해 유통과정에서 거래단계 마다 다시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것은 명백한 이중과세 입니다.(세무 이론상 누적 및 과다 환수효과의 발생). 노후 및 마모에 따라 감가가 지속되는 중고차에 대해 부가가치가 창출될 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 이중과세의 소지를 그나마 덜어주는 것이 매입부가세의 의제 공제제도입니다.

중고차라는 상품을 원재료와 같은 개념으로 간주하여 매입세액을 공제해 줌으로써 매출부가세와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의제 공제율이 10/110이 아닌 9/109 혹은 5/105로 축소하면 그 차이 만큼 이중과세의 모순이 부각되게 됩니다. 신차 출고시 이미 부가세를 납부한 중고차에 대해서는 이후의 중고차 유통단계에서 매출부가세를 계상해서는 안 된다는 논리가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5. 중고차매매업자에 대한 과중한 부담

국토교통부 통계에 따르면 중고차거래시 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있는 법인이나 사업자 명의의 차량은 12.3% 수준 밖에 되지 않습니다.(총 자동차보유대수 19,222,589대 / 법인 및 사업자 명의차량 2,365,766대. 2013년 7월 말 기준). 따라서 중고차거래시 약 88%의 차량들은 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없어 부가세 의제 공제의 대상이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매출부가세는 10/110을 내는데 매입부가세는 5/105 만큼 만 환급을 인정해 준다면 중고차 매매업은 부가세 때문에 사업의 영위 자체가 되지 않습니다.

경영을 잘 하고 못 하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기본 수익구조가 형성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래의 표에 나와 있듯이 매출이익이 5% ~ 20% 정도라고 가정했을 때 매출이익 대비 부가세 과세율이 95.7% ~ 30.7%로 터무니 없이 높게 산정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중한 과세율을 감당할 수 있는 사업자들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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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고차매매업계의 요구사항

중고차사업자들은 대체로 영세한 사업자들에 불과합니다. 그 안에서 일하는 딜러들도 형편이 어렵습니다.

중고차라는 상품이 고가의 소비재이기 때문에 외견상의 매출액은 커 보이지만 실제 중고차매매(수출)업의 실태는 원시적이고 영세합니다. 매입자금의 조달도 상사대표가 독자적으로 할 수가 없어 매매상사 내 달러들의 공동으로 조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사실상 3~7명 정도가 동업을 하는 형태와도 같습니다.

언론에서는 연본 3,450만원 급여생활자가 매월 1만원 정도 소득세가 늘어나는 문제를 연일거론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 중고차매매(수출)업체는 5/105의 공제율 하에서는 매월 수백만원의 부가세 부담이 추가되게 됩니다.

아래의 표에 나타나 있듯이 천만원짜리 중고차를 월간 10대를 판매하게 되면 과거 대비 월간 3,494,980원의 부가세를 더 납부하게 됩니다. 연간으로 약 4,200만원을 더 부담해야 합니다.

위와 같은 추가 부담이 발생하게 된다면 중고차매매업체들은 그 과다한 부담을 피하기 매입,매출이라는 형태를 포기하고 아예 알선거래에 주력하거나 기타 변칙적인 방법으로 사업자거래를 당사자거래로 위장하려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행위가 옳지 않은 것이 사실이지만 세법 규정상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의 세금을 피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편법, 불법적 방법을 쓰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현상이 확대되게 되면 사업자거래가 대폭 줄어들게 되고 결국 정부의 세수증대 기대는 무산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의 중고차 관련 매입부가세 공제율 축소 방안이 명분도 실리도 없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우리 중고차유통업계의 요구는 아래와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