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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우리도 제도적인 장치(법 개정)를 만들고 있네요..
작성자 : 우연과필연 작성일 : 2013.08.16 10:17 조회 : 5904


2013. 9. 1. 부터는 중고차도 성능점검기록을 전산입력하여 국토해양부로 매도되기전 전송을 해야합니다.
성능점검기록을 전송하지 않고(이는 소비자에게 고지하는 것과 무관하게 전송해야함) 
매도할 경우 건당 1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이 중고차 업계에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자동차 정비업자들에게는 차량을 정비하고 나면 정비한 이력을 국토해양부로 전송해야 하고 이를 어길경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국토해양부에서 차량에 대한 이력을 수집한 후 이를 공개할 경우 차량을 구매하시려 하는 분들에게는
좋은 정보가 되겠죠..

멀지 않아 우리도 차량의 모든 정보를 정부차원에서 관리하고 공유하는 시대가 오겠네요^^






---------------------우연과필연님의 글입니다.--------------------- : : : :

중고차 리콜·수리 정보 'VIN 넘버'로 조회한다

 [LA중앙일보]
도로안전협, 의무화 규정 발표
발행: 08/15/13 경제 1면   기사입력: 08/14/13 17:09
자동차 소유주, 구매자 등이 자동차 식별번호(vin number)만 알면 온라인에서 해당 차량의 리콜 관련 정보를 간편하게 조회할 수 있게 된다. 전국고속도로안전협회(NHTSA)는 14일 자동차 제조사로 하여금 앞으로 1년 이내에 온라인 리콜 정보 조회 기능을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하는 새 규정을 발표했다.

새 규정에 따라 자동차 소유주는 차량 제조사 웹사이트에서 식별번호를 이용해 자신의 차량이 리콜 대상인지, 과거에 어떤 이유로 리콜됐으며 수리를 마쳤는지 여부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새 규정은 특히 중고차를 구입하는 이들에게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NHTSA에 따르면 전체 리콜 대상 차량 가운데 이상이 있거나 문제가 된 부분을 고친 차량 비율은 70%가 넘는다. 하지만 나머지 차량들은 소유주가 리콜 사실을 모르거나 알더라도 리콜에 응하지 않아 수리가 되지 않은 상황이다. 이 상태에서 차량이 중고시장에서 거래되면 소비자가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

새 규정은 또 차량 제조사가 리콜 통지서를 보낼 때, 차량 소유주들의 경각심을 높일 수 있도록 연방교통부 로고를 서한 양식에 사용하도록 의무화했다.

NHTSA 데이비드 스트릭랜드 국장은 이날 성명을 통해 "차량 식별번호를 통한 검색 서비스를 통해 차량, 경트럭, 모터사이클 소유주와 잠재적 차량 소유주들이 자신의 차량, 또는 구입하거나 팔려는 차량이 안전하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게 된 것"이라고 새 규정 마련의 배경을 설명했다.

일부 자동차 제조사는 이미 식별번호를 통한 리콜 정보 조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중고차 거래업체 카팩스도 웹사이트(www.carfax.com/recall_check.cfx)를 통해 같은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한다.

NHTSA도 앞으로 차량안전 관련 웹사이트(www.safecar.gov)에 차량 식별번호를 통한 리콜 정보 조회 기능을 갖추기로 했다. 현재는 차량 메이커와 모델명을 통한 리콜 정보 조회만이 가능하다.

임상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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