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즐겨찾기에 추가
     회원가입|아이디/비번찾기 |마이페이지|고객센터
장동자동차매매단지를 소개합니다. 광고영상보기 오토딜러 - 딜러전용매물공유시스템 설치하기 한국중앙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 바로가기 부품직거래 대전오토월드 바로가기
최근 본 차량
자동차뉴스
중고차 거래 시 중고차 성능상태점검 확인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9.03.20 10:03 조회 : 7636

지난해 7월 외제 중고자동차를 구매한 20대의 김모씨. 그는 차를 산 지 얼마 안 돼 엔진오일을 교환하러 자동차수리점을 찾았다 깜짝 놀랐다. 미세누유조차 없다고 고지된 중고차 ‘성능점검기록부’의 내용과는 다르게 차량 누유가 심해 150만원의 수리비 견적이 나왔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차량 담당 딜러는 차량 확인을 제대로 못한 김씨의 잘못도 있다며 “수리비의 50%만 지원하겠다”고 주장했다. 결국 김씨는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접수했다.

김씨의 사례처럼 중고차를 구매할 때 성능점검자의 부실한 점검 등으로 인해 실제 차량의 상태와 다르게 매수인에게 고지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하지만 법적 제재망이 느슨해 처벌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19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중고차 관련 상담 접수는 5만5221건으로 직접적인 피해에 대한 구제신청도 1542건에 달했다. 그러나 피해구제를 신청한 1542건 중 합의에 이른 것은 696건(45.1%)에 불과했다.

또한 피해유형별 피해구제 접수현황에 따르면 성능·상태불량, 사고정보 고지 미흡, 주행거리 상이, 침수차량 미고지 등 품질에 대한 사례가 전체 신청 건수(1542건)의 절반 이상(830건)을 차지했다. 전문 지식이 부족한 일반인들이 품질을 확인하고 불량 여부를 입증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중고차 거래 과정에서는 차의 성능이 어떤지, 사고 난 적은 없는지, 침수된 적은 없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성능점검 업체의 성능점검기록부가 중요한 참고자료로 활용된다. 하지만 자동차 매매업자와 점검업체 간 짬짜미로 성능점검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차의 상태를 부실하게 점검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 실정이다.

중고차 업계의 한 관계자는 “성능점검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해 적발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등의 형사처벌을 받긴 한다”면서도 “하지만 그 차를 누가 성능 점검했는지 구체적으로 기록하지 않고 회사 이름 정도만 기입하다 보니 사실상 처벌로 이어지는 경우는 많지 않다”고 전했다.

이 같은 현행법의 맹점을 보완하기 위해 지난해 국회에서 중고차 성능점검기록부 부정 점검자에 대한 처벌조항을 신설한 ‘자동차 관리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성능점검자가 거짓으로 점검하거나 점검한 내용과 다르게 자동차 매매업자에게 알리지 못하도록 명시했다. 또한 점검한 사람을 기입하게 하고 점검자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안을 담았다.

이전글 다음글 목록으로

자동차뉴스 글쓰기
No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
 중고차 비수기 5월, 이제는 옛말 관리자2017-05-1934549
 중고자 매매 관리 강화 관리자2016-01-2935141
 중고자동차 제대로 사기(매매단지 등 공인 판매... 관리자2015-12-3134824
 LPG승용차 불법 사용자, 일제 점검 관리자2015-12-1533812
 대포차 수천대 유통한 사이트 운영자 등 244명 ... 관리자2015-11-0435073
220 속도위반 단속 걸렸는지 바로 알아보는 방법 관리자2020-01-0214711
219 2020년 달라지는 자동차 제도는 어떤 것인가요? 관리자2019-12-3111881
218 2020년 10년 이상 노후차 신차 교체시 개별소비... 관리자2019-12-3014030
217 생애 첫차 중고차 구매 희망 10명 중 6명 이상 관리자2019-12-2615079
216 2019년 가장 빨리 팔리는 국산차와 수입차는? 관리자2019-12-1915346
215 노후차량 운행제한 제도 및 과태료 내용 관리자2019-12-1213708
214 12월 중고차 시세 가장 많이 떨어진 자동차는? 관리자2019-12-107143
213 한국 중고차 연 매출은 얼마일까요? 관리자2019-12-097359
212 중고자동차 시장 대기업 진입 규제 제도 변경 관리자2019-11-127441
211 중고차도 온라인 구매를 많이 이용 관리자2019-09-067530
210 2019년 9월 1일부터 새 차엔 ‘8자리 번호판’입... 관리자2019-09-037752
209 국토부, 정비업체 책임보험 강행 관리자2019-05-248427
208 9월부터 중고차 대출은 '찻값의 110%룰' 적용 관리자2019-05-098425
207 LPG車 판매량 증가, 노후 모델까지 인기 관리자2019-05-038427
206 1분기 가장 빨리 판매된 중고차 베스트 10 관리자2019-04-258292
205 LPG차 일반 허용’ 과 신차 생산 관리자2019-04-098306
204 일반인에 LPG차 열렸다 관리자2019-03-268552
203 일반인도 자유롭게 LPG차량 사용 제한 가능(2019... 관리자2019-03-217963
202 중고차 SUV 잔존가치 현황 관리자2019-03-207992
201 중고차 거래 시 중고차 성능상태점검 확인 관리자2019-03-207636
200 중고차 성수기, 가장 인기있는 SUV는 카니발, 포... 관리자2019-03-138116
199 미세먼지 대책으로 LPG 차 누구나 산다..."고를 ... 관리자2019-03-137586
198 美JD파워 車내구성 발표, 현대차 7위→8위, 기아... 관리자2019-02-207953
197 국내외 자동차 잔존 가치 현황 관리자2019-02-209857
196 '가성비 중고차' 사려면 관리자2018-12-318296
195 딜러 전용 매물 공유 시스템 '오토딜러' 다운로... 관리자2018-12-188579
194 2018년 중고차 거래 역대 최대치 전망 관리자2018-11-2913345
193 2018년 인기있는 중고차 3가지 키워드 관리자2018-11-269076
192 '리콜 논란' BMW520d, 중고차 거래량 회복..가격... 관리자2018-11-208567
191 내년부터 새 차 고장 반복되면 교환·환불…레몬... 관리자2018-11-128211

 1 2 3 4 5 6 7 8 

검색  목록으로
조합소개|이용약관|개인정보취급방침|고객문의|광고 및 제휴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