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새누리당이 자동차관리법 '대못 규제'로 잠정 폐업한 '헤이딜러 사건'과 관련해 온라인 자동차 경매업체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대책을 마련했다. 지난해 12월 28일 온라인 경매업체가 오프라인 영업장과 사무실 등 각종 공간을 확보하지 않을 경우 불법업체로 규정하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이 통과된 지 한 달 만이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28일 오전 국회에서 중고차시장 선진화를 위한 당정협의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새누리당 예결정조위원장 김성태 의원이 비공개 회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당정은 중고차 온라인 경매업체에 대한 규제를 온라인 서비스의 특성을 반영해 오프라인 등록요건을 대폭 완화하고, 소비자 보호를 위한 보호 장치를 마련하는 방안을 협의했다. 김 의원은 "영업 중단 위기에 처한 온라인 경매업체에 대해서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제도 보완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하기로 했다"며 "중고차 온라인 경매업체는 온라인 서비스 특성을 고려해 주차 등 등록 요건을 완화하되 소비자 보호 보완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경매 대상 자동차의 정비, 체납 등 이력정보를 제공하게 하고 거래기록을 일정 기간 보관하도록 할 예정이다.
최정호 국토교통부 2차관은 "오프라인과의 규제 차별화가 필요하다고 보고, 오프라인과 비교해 대폭 규제가 완화된 등록 기준을 마련하고 소비자가 직접 경매를 통해 자동차를 구매할 때는 성능 점검도 확실하게 할 수 있도록 제도 보완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그 밖에 △중고차 매매업 건전 육성을 위한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 연장 △선진 중고차 문화를 선도할 '민간 전문단체' 설립 △중고차 판매업자의 불법행위 근절 '삼진아웃제' 도입 △중고차 거래 매물 차량과 일반 차량을 명확하게 구분하는 '빨간색 번호판' 제도 추진 등 '중고차 선진화 방안'을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김 의원은 "당정은 중고차 거래과정에서 소비자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소비자를 보호하고 매매업자의 불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과 함께 매매업의 건전한 육성과 발전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며 "당 차원에서 필요한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당정협의에는 김정훈 새누리당 정책위의장과 최 2차관을 포함해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태원·김성태·이노근 의원 등과 국토부 이승호 교통물류실장, 김용석 자동차관리관 등이 참석했다. '헤이딜러 사건'으로 촉발된 온라인 자동차 경매업체 규제 논란에 대한 보완 입법은 빠르게 진행될 전망이다.
[황순민 기자 / 유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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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은 중고차 온라인 경매업체에 대한 규제를 온라인 서비스의 특성을 반영해 오프라인 등록요건을 대폭 완화하고, 소비자 보호를 위한 보호 장치를 마련하는 방안을 협의했다. 김 의원은 "영업 중단 위기에 처한 온라인 경매업체에 대해서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제도 보완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하기로 했다"며 "중고차 온라인 경매업체는 온라인 서비스 특성을 고려해 주차 등 등록 요건을 완화하되 소비자 보호 보완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경매 대상 자동차의 정비, 체납 등 이력정보를 제공하게 하고 거래기록을 일정 기간 보관하도록 할 예정이다.
최정호 국토교통부 2차관은 "오프라인과의 규제 차별화가 필요하다고 보고, 오프라인과 비교해 대폭 규제가 완화된 등록 기준을 마련하고 소비자가 직접 경매를 통해 자동차를 구매할 때는 성능 점검도 확실하게 할 수 있도록 제도 보완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그 밖에 △중고차 매매업 건전 육성을 위한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 연장 △선진 중고차 문화를 선도할 '민간 전문단체' 설립 △중고차 판매업자의 불법행위 근절 '삼진아웃제' 도입 △중고차 거래 매물 차량과 일반 차량을 명확하게 구분하는 '빨간색 번호판' 제도 추진 등 '중고차 선진화 방안'을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김 의원은 "당정은 중고차 거래과정에서 소비자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소비자를 보호하고 매매업자의 불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과 함께 매매업의 건전한 육성과 발전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며 "당 차원에서 필요한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당정협의에는 김정훈 새누리당 정책위의장과 최 2차관을 포함해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태원·김성태·이노근 의원 등과 국토부 이승호 교통물류실장, 김용석 자동차관리관 등이 참석했다. '헤이딜러 사건'으로 촉발된 온라인 자동차 경매업체 규제 논란에 대한 보완 입법은 빠르게 진행될 전망이다.
[황순민 기자 / 유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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